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알면 도움 되는 정보 총정리

2025년은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정리해, 변화되는 제도와 규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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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장려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기준금액의 두 배로 설정된 만큼, 맞벌이 가구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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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2025년 2월 14일부터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최소 14일 또는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 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련된 규정으로, 금액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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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설에서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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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피해를 본 공중위생업소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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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 15일부터는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시, 콘크리트 방호벽 등의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기존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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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주운전 추가 음주 금지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음주 상태를 숨기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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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