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의료 개혁

 

보건복지부는 2025년을 맞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의료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약자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 초고령 사회 대응,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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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 강화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로 인상하며, 취약계층의 복지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화:

• 생계급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11만 8000원 인상.
  •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비 부과비율 완화(16년 만에 10%로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노인 일자리 110만 개 제공.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 2.3% 인상.
• 아동 권익 강화
  •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 주도로 개편.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월 100만 원 신설.

이 외에도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등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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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보건복지부는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의료 환경 개선: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 기존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 의료비 부담 완화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50일로 단축.
  •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지원 확대.

필수의료 지원 강화:

• 지역 필수의료 확대
  • 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
  •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
• 응급의료체계 강화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복지부는 이외에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지불제도 혁신과 수가 조정을 추진해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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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주요 계획:

• 통합돌봄 지원체계 확대
  • 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노인돌봄 서비스 확충
  •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 재택의료센터 확충 및 요양시설 진입 요건 개선 검토.
• 장애인 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신설.
  • 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이외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자살 예방과 정서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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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고령 사회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투명화를 추진합니다.

출산·양육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20~49세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제왕절개 비용 지원
  • 자연분만과 동일한 비용으로 전환.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노인 일자리 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바이오헬스 육성:

• 보건의료 R&D에 1조 원 투자.
•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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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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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