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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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보조금이란?
지방투자보조금은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유도하고, 신산업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조금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조금 한도 확대
구분기존변경 후
|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 100억 원 | 150억 원 |
| 기회발전특구 투자 중견기업 가산율 | 5%p | 8%p |
| 기회발전특구 투자 중소기업 가산율 | 5%p | 10%p |
핵심 산업 지원 강화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 투자 기업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 기업 →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기존 문제개선 내용
| 투자 목표 미달성 시 3년간 재신청 제한 | 불가피한 사유 시 재신청 제한 기간 1년으로 단축 |
|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로 공장 폐쇄 불가 |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유지 의무 면제 |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세제 혜택과 지원을 집중하는 지역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시 혜택
- 중견기업 보조금 가산율 8%p로 상향
- 중소기업 보조금 가산율 10%p로 상향
- 세금 감면 및 행정 절차 간소화 혜택 추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면서, 지역 경제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투자보조금, 실제 지원 규모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54개 지방투자기업에 총 224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2024년 지원 내역
산업 분야지원 기업 수국비 지원액
|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 24개 기업 | 1017억 원 |
| 자동차 산업 (전기차 포함) | 13개 기업 | 453억 원 |
앞으로도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이번 지방투자보조금 확대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 활성화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촉진
-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균형 발전 유도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앞으로의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추후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