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더 높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한 특례를 통해 컴팩트시티(Compact City)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개발 계획은 단순히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 목차
1.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이란?
정부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철도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철도 지하화가 진행되면 기존의 철도 부지 위에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어떤 개발이 가능해질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철도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3가지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총 16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3.확대된 개발 사업 분야
개발 유형주요 내용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철도·버스·택시·자전거 등을 연계한 환승센터 조성 |
|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 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
|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 철도·도로·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시설 건설 |
| 도시재생사업 | 낙후된 지역을 현대적인 도시로 재개발 |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
| 도심복합개발사업 | 주거·상업·문화 공간이 어우러진 도심 개발 |
즉, 철도 부지가 단순한 공터가 아니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철도지하화 개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은 고밀 복합개발이다.
기존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차장 기준까지 낮춰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철도지하화 개발 특례 정리
개발 기준기존변경 후 (특례 적용)
| 용적률 | 기존 법령 기준 | 최대 150% 완화 |
| 건폐율 | 기존 법령 기준 | 최대 수준 완화 |
| 주차장 설치 기준 | 기존 100% | 50% 수준으로 완화 |
| 인공지반 활용 | 용적률·건폐율 포함 | 산정 제외 (더 넓은 활용 가능) |
또한, 도로·공원·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부담을 덜어준다.
5.역세권 중심의 새로운 도시, 어떤 모습일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철도지하화가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컴팩트시티란?
- 철도 및 대중교통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가 밀집된 도시
-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 교통 편리성 +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스마트 도시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도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6.철도지하화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철도지하화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 도시들도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주거 공간 확대 → 새로운 아파트 및 주거단지 공급 증가
상업·업무 시설 증가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공공 인프라 개선 → 도로·공원·교통 시설 확충으로 도시환경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 → 역세권 및 개발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
7.앞으로의 전망
이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철도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대 효과
-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 역세권 중심의 스마트한 컴팩트시티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교통 중심지 개발로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
앞으로의 변화, 기대되시나요?
철도지하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
기존의 낡은 철도 부지를 첨단 복합공간으로 변신시키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과연 우리의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기대 된다.